KT(스마트TV 제조업체 돈내놔라!) 소리에 피 보는 소비자와 나중에 피 볼 콘텐츠 공급자

이 글을 작성할 당시에는 삼성과 KT간의 합의점을 찾이 못하였는데 지금 보니 다시 합의점을 찾았내요. 결국 KT에서 스마트TV에 제한에 대한 것을 철회 했다고 하내요. 이 후 글은 이러한 합의점을 찾기 이전에 작성된 글임을 고려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필자가 일전에 작성한 글이 하나 있다. 그 글의 내용 중에는 통신사의 수익률이 감소되고 있으니 새로운 수익모델을 구상하여야 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참조:통신사의 수익률 감소의 원인 3가지! 통신사 수익률은 왜 감소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보기]

그런데 정말로 획기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수익모델을 구상하고 있는 통신사가 드디어 나타났다. 바로 KT 통신사이다. 이번에 KT가 새로운 수익모델로 내세운 것은 바로 스마트TV의 제조사에게 망 이용요금을 받아내는 것이다. 

스마트TV와 KT는 어떤 관련이?

출처: http://poem23.com/2422

사실 필자는 이와 같은 KT의 횡포(?)에 엄청나게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필자의 의견을 내세우려고 하니 스마트TV와 KT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 이 부분부터 설명을 하고 들어가야 겠다.

일단 스마트TV란 인터넷프로토콜을 이용하는 즉, 인터넷 망을 이용하는 TV이다. 다시보기 서비스 및 스마트TV로 알려져 인터넷이 가능한 TV를 스마트TV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스마트TV는 결국 인터넷 망을 사용함으로 인터넷 망 회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비유를 하자면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를 들 수 있다. 여기서 고속도로는 망이고 다양한 편의시설 및 음식(콘텐츠)를 제공하는 휴게소가 바로 스마트TV인 셈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왜 KT가 스마트TV 제조사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일까?

KT가 스마트TV 제조사(삼성)과 싸우는 이유

그것은 바로 트래픽 과부하 때문이다. 소위 망 과부하라고 부르는 이 문제는 망이 과부하가 걸려서 전반적으로 망을 관리하는 비용이 증대되고 그 망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들까지 망 품질이 떨어져 불편을 겪게 되는 문제를 말한다. 

그런데 스마트TV가 과도하게 트래픽을 유발하고 사용하는 망의 전반적인 질적인 부분을 갉아먹는다면서 스마트TV 제조사에게 망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일단 KT의 주장은 스마트TV가 트래픽분산 시스템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초당 20~25Mbps 정도의 속도로 트래픽을 갉아 먹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스마트TV를 제조하고 그것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논리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국내 스마트TV를 제조하는 모든 업체에게 돈을 받겠다는 의미이며 더 나아가 서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나의 생각이다. 

고속도로와 고속도로휴게소

그런데 한 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KT에서 스마트TV 제조업체에게 돈을 거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필자의 생각은 아니다. 이렇게 되면 스마트TV를 제조하는 업체는 그 비용을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부담하게 될 것이고 스마트TV는 조금 더 비싸질 것이다.

처음에 필자가 이야기 했던 고속도로와 휴게소 예시를 다시 한 번 사용하겠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음식들의 비용은 생각보다 비싸다. 시장이나 일반 도시의 물가보다 1.2 ~ 1.5배가량 비싸다. 이렇게 비싼 이유는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고속의 유치사가 그 수수료를 최대 15%까지 받아먹기 때문에 그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것이다. (언제나 공급자는 외부비용을 소비자에게 넘기는 법이니까...)

삼성도 망이라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TV를 판매하고 있고 이제는 그 수수료를 KT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스마트TV의 단가가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거기다가 이렇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게 되면 삼성 꼴 나는 것이고 말이다.

삼성의 스마트TV는 지금 인터넷접속차단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이 문제로 KT와의 법정까지 갈 듯 보인다. 이런 기업 간의 싸움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이 둘만이 아니다. 삼성의 스마트TV를 구매한 소비자도 두 거대한 고래싸움에 등 터진다. 

소비자는 누구의 손을 들것인가?

그럼 등 터진 소비자는 누구의 편을 들것인가? 아마 대부분의 소비자는 삼성의 편을 들지 않을까 싶다. 왜냐면 소비자는 삼성의 TV를 구매한 것이지 KT의 망을 임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는 삼성의 TV를 구매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데 KT가 중간에 껴들어서 소비자들의 TV이용에 재제를 걸어 왔다고 생각되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KT는 소비자에게 기업이미지 마저 떨어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는 이렇게 망 사용료 지불에 대한 정책을 거두지 않을 계획인 듯 보인다. 이미 LG에서는 망 사용료에 대한 대가를 KT에 지불하고 있고, 이러한 확실한 캐시 카우(돈 줄)를 놓치기 싫을 것이고 말이다. 

KT의 변명에 반격

이렇다 보니 KT는 적절한 명분을 찾아야만 했다. 그 명분은 다음과 같다. 

명분1) “우리 망을 사용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라” 

  - 어?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 같다. 망을 사용하는 TV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소비자는 그것을 이용하고 있으니 당연히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지만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유튜브 및 아프리카TV와 같은 콘텐츠공급 사업자들이 어디 KT 및 해당 국가의 망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용료를 지불했는가? 한 일이 없다. 애플TV를 만들 당시 미국의 망 공급업자들이 애플에 망 이용료를 요구 했는가? 없다. KT의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세계1위 기업은 세계최고의 망 공급업체가 될 것이다.

명분2) 망 중립성 원칙에 따른 가이드라인에 어긋난다? 

  - 망 중립성 원칙 어디에도 스마트TV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물론 스마트TV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스마트TV가 빗겨갈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상이 스마트TV냐 아니냐? 이것이 아니다. 최초 망 중립성 원칙이 왜 만들어 졌는지가 중요하다. 

망 중립성 원칙: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여야만 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망 중립성이라는 용어는 1990년대 초 미국에서 처음 나왔고, 유럽연합(EU)이 발표한 정보사회보고서에서 `망 규제는 상호접속 및 상호운용성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망 중립성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위 내용에서 뻘겋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보자.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하고” 여기서 왜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여야 하는 것인가? 바로 소비자에게 균등한 콘텐츠를 공급하기 위해서고 이로서 소비자는 차별 없는 콘텐츠를 공급받게 되는 것이다.

참조: 카카오톡의 규제?! 망중립성 대체 뭔가? 내용 중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부분 [바로보기]

 

그런데 지금의 KT는 삼성전자의 스마트TV에 대해서 인터넷 접속을 차단시켜놓고 소비자는 삼성전자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어떤 사에서 망 중립성 원칙을 훼손한다는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KT의 이번 행태는 IT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는 일

국내의 콘텐츠 시장은 솔직히 암울하다. 그나마 있던 게임콘텐츠도 정부의 3중 규제로 인하여 위축되어 있고 말이다.

참조: IT 강국이란 말이 민망한 정책들... IT산업을 죽이려는 속셈인가? [바로보기]

그러한 가운데 KT의 이러한 망 사용료 지불에 대한 행동은 TV콘텐츠 산업과 IT 콘텐츠 산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일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망 사용료의 지불이 진짜로 진행되어 버린다면 진짜 콘텐츠를 생산하는 모든 업체에 과금을 할 수 있게 하는 사례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율적인 콘텐츠 생산이 아닌 제한적이고 비 자율적인 콘텐츠생산을 해야 할 지도 모른다. 조금 격하게 생각해 본다면 만약 필자가 블로그 광고수익을 내고 있다면 우리 회사의 망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했고 그로써 블로깅 수익이 발생했으니 수수료를 지불하라고 할지도 모른다. 

필자는 그런 세상이 제발오지 않길 바라며 특히 이번 일이 이후 발생할 불상사들의 레퍼런스가 되지 않길 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