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권에서는 IT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IT 산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 시민으로써 지금의 정권의 IT 정책에 참 불만이 많다. 예를 들어서 방통부 증발시켜버리고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셧다운제를 만드는가 하면 S/W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나 관심 그리고 이를 부흥시킬 수 있는 정책에는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 정권에는 IT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나 발전을 기대해 보아도 좋을 것 같다.  

방통위에서도 스마트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꽤 큰 규모의 투자를 계획해 두고 있고 대권 후보들도 IT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이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필자는 다음 정권에서의 IT 산업 발전은 진지하게 기대를 해보아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방통위에서 말하는 투자는 아래의 기사를 보도록 하자

일반회계(혁신도시특별회계 포함)는 정보보호, 전파연구, 관리기반 구축 등에 2840억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 콘텐츠 제작 인프라 조성과 R&D 강화, 스마트서비스 활성화 등에 5314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방통위는 스마트 생태계 조성과 신사업 육성에 중점 투자하고, 방송통신 소외계층 지원과 콘텐츠 인프라 조성, 정보보호 강화, 미래 전파연구, 관리기반 구축, R&D 등에 우선순위를 고려해 재원을 분배했다.

먼저 차세대 웹기술(HTML5)과 위치정보(LBS),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스마트 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신규로 64억원이 책정됐다.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수신장비 보급 등 소외계층 시청자 지원 사업 예산도 17억원 증액된 86억원이 편성됐다. 또 방송에 시청자 참여확대를 위해 대전, 춘천, 인천에 미디어센터 신규 구축을 지원하고 시청자 언론피해 구제 지원 사업 예산도 112억원 늘어난 256억원 편성됐다.

이외에 디지털콘텐츠 지원센터 구축과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3D 수출전략형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방송통신 콘텐츠 인프라 조성사업이 1243억원, 주민번호 수집 모너터링 시스템 구축과 사업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확대 등 정보보호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사업에 553억원이 책정됐다.

아울러 외국의 비정지궤도 위성으로부터 국내 위성 및 위성망을 보호하기 위해 3년간 비정지위성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36억원을 신규 투입할 예정이다.

반면, 디지털전환 관련 예산은 1055억원에서 715억원 줄어든 34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 예산은 정부지원 대상 중 디지털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미전환 가구에 방송 수신기기를 지원하거나, 유료 방송사 디지털전환 융자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네트워크 고도화 사업 및 ITU 전권회의 개최준비를 위한 예산도 4억원 감소한 1911억원으로 책정됐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사 등을 통한 조정작업을 거쳐 연말쯤 확정될 예정이다. 

기사원문 [바로보기] 

기사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스마트생태계를 확장시키고 발전시키겠다는 그러니까 IT 생태계 전반이 아닌 "스마트" 라는 한정적인 부분에 투자를 한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러한 투자는 결국에는 IT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쉽지만 만족스러운 발표가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보자 필자가 눈여겨 보는 것은 바로 대권후보들의 IT와 관련한 정책이나 이를 이용하는 대서 전략이다. 이 부분을 눈여겨 보는 것은 저러한 하나의 국가차원의 투자보다는 최고공무원의 자리에서 나오는 파워가 더 막강하기 때문이다.


대선후보들의 전략과 공약

먼저 최근에 가장 HOT 한 인물 안철수 후보 부터 보자. 안철수라는 인물은 그 이름 앞에 여러 타이틀이 붙지만 이번 글을 통해서 볼 타이틀은 "IT 인" 이다. 안철수 후보는 예전 부터 이 IT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실제로 이 산업에서 뛰어 왔던 종사자였다. 특히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IT 제조업 분야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으로 관심과 관련이 많은 인물이고 말이다.

문재인 후보는 선거전략에서 블로거와의 인터뷰, SNS 를 통한 세대간의 교류를 선거전략으로 세웠고 이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또한 IT 산업과 관련이 있는 과기부와 정통부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기도 하고 말이다.

또한 박근혜 후보는 IT릍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선거 공략으로 IT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등 이 세 후보와 IT 라는 키워드는 더이상 때어 놓고 말할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있다. 그런데 왜 이 후보들인 IT 라는 키워드에 집중하고 또 그것을 자신과 엮으려는 것일까? 단순히 대한민국이 IT 강국이고 이 산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서 일까?


대선후보 IT 키워드 선택의 이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 단순히 표심얻기를 위해서는 아닐 듯 싶다. 실제로 IT 산업은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 많은 영향력을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5가 미국의 경기부양책 보다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기업이 아닌 제품 따위가 국가의 정책/전략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고 이는 분명 IT 시장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상을 이용하고 또 더불어 앞서 말했던 현 국민들이 IT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고 또 IT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 이 합하여져 대선후보들이 심지어 아날로그 메모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박근혜 후보마져도 아날로그를 넘어 디지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오해하지 말길 이번 글은 특정후보를 지자하고자 하는 포스팅이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일부로 대선후보들 사진도 안 넣었다.>


기대할 수 있다. 오늘과 다른 내일의 IT 산업

이렇게 대선후보들이 IT에 관심을 가지고 말하게 되면 실제로 말했던 정책들이 행하여지건 행하여지지 않건 간에 많은 IT 산업들은 긍정적인 자극과 탄력을 받게 된다. 바로 이것이 IT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고 말이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필자도 몇 가지 우려하는 부분 혹은 바라는 부분이 있다.

필자가 우려하는 부분은 대기업위주의 발전과 지금과 다를바 없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등한시 바로 이 두 부분이다. 현 IT 강국 대한민국을 만든 산업은 분명 제조업이다.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많은 사랑을 받은 갤럭시시리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최고라고 손꼽는 디스플레이기술과 3D 기술 등 제조업 분야로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더이상은 이러한 제조업만 가지고는 강국을 유지할 수 없다. 소프트웨어<플랫폼과 콘텐츠도 포함>도 같이 발전시켜야 한다. 하드웨어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하길 바라기 때문이고 그 바라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스마트폰 기술에 옴니아1의 OS가 얹져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 하드웨어의 발전이 무한이라고 해도 그에 상응하는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하드웨어의 무한 발전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OS는 안드로이드, 윈도우, iOS, 맥킨토시를 사용하고 있다. 국산 OS는 보이지 않는다. OS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서작업에는 엑셀을 사용하고 한글과 컴퓨터는 점점 설자리를 잃어간다. 기껏해봐야 국산 소프트웨어는 게임정도가 전부이다.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

세계적인 하드웨어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애플이 원하는 애플의 생태계를 대한민국의 기업과 정부가 대한민국 IT 생태계로 잠식해 버릴 수도 있는 일이다. 단순히 기계만 팔아서는 안 되는 시기가 온것이다. 

또한 이러한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함에 있어서도 대기업이 원하는 대로만 대기업만 밀어주는 식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같이 개발에 참여하고 그들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소프트웨어는 분명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여 필자는 바란다. 앞으로의<다음 정권에서의> 대한민국의 IT 산업은 하드웨어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챙기는 그러면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 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사족 A.K.A 뱀다리1. 아휴..
 - 글 다적고 사진까지 다 찾아서 올렸는데 실수로 글을 지워서 다시 적은 글이다. 혹시 글에 내용이 좀 부족하다 혹은 이상하다라고 느낀다면 그대로 이해해주길 바란다. 멘붕와서 어떤 정신으로 적었는지 기억도 안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