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적 관점으로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와 반대되는 분수효과(Fountain effect)

저번에 낙수효과의 경제학적인 의미를 해석해 보았는데 그 때 분수효과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한적이 있었다. 이는 낙수효과와 철저하게 반대 되는 분수효과에 대한 그러니까 트리클다운이라고 하는 위에서 아래로 부를 재 분배 하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식의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과거 대한민국의 성장에도 적용된 경제학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이 분수효과는 이런 낙수효과와는 반대로 위쪽에 부를 더 쥐어주면 승자독점이 될 수 있는 요지가 되기 때문에 반대로 상위 계층에게 높은 세률 또는 여러 제약으로 그들의 부를 강제적으로 거둬들이고 그를 다시 하위 계층에게 지원하는 복지적인 부분을 확대해야 한다는 경제학적(?)인 그리고 복지적인 부분이 강조된 논리이다.

분수효과(Fountain effect) 너무 복지만 강조하는 논리인가?

참고: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 트리클다운)와 마태효과(Matthew Effect, 마태효과) [바로보기]

 
위에서 짧막한 분수효과에 대한 설명만 보자면 복지만 강조하는 논리는 어찌 보면 경제가 위축될 수 있는 빌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금 더 이 분수효과를 깊히 파보면 하위계층에 대한 복지비의 증대는 하위계층의 소비증대로 이어지고 이는 생산촉진 및 경제성장의 도모를 유도할 수 있다. 는 부분 까지도 생각한다.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본다면 낙수효과와 반대되는 분수효과는 하위계층(아래)의 소득증대를 통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부분 때문에 분수효과라고 불르는 것이다. <마치 낙수효과 처럼 말이다.> 이러한 분수효과가 주목받던 그리고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률과 미취업자들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상위 계급의 경우 어떻게든 돈을 벌 수 있고 또 유통할 수 있는 채널은 다양하지만 실제 하위계층의 경우에는 나와 같은 불쌍한 월급쟁이들이 많다. 문제는 이 하위 계층의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면 경기는 많이 위축되고 이는 다시 기업들의 이윤감소 되고 이것이 다시 상위 계층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분 때문에 분수효과에 대해서 다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지금의 대선후보들에게 많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민주화가 더 정확하게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분수효과와 낙수효과 중 0.6 대 0.4 정도로 분수 효과에 더 집중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한다.
 

분수효과(Fountain effect) 사례

이런 분수효과를 적용시키는 사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다만 뭐 예를 들어서 경기가 나빠지면 세금을 돌려주거나 공공사업을 벌이거나 소비환경여건의 개선 등을 통해서 저 소득층 및 하위 소득층의 소득을 보존하고 소비를 권장시키려는 정책이나 움직임이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분수효과(Fountain effect) 맹점?

사실 이렇게 분수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가지는 장점이나 목적 이런 것들을 설명하긴 했으나 공부를 하면서 느낀것(생각한것) 인데 만약에 이런 분수효과의 효율을 보기 위해서 여러 전략을 사용했는데 만약 이것의 혜택을 본 계층이 소비가 아닌 저축 즉, 경제를 살리기 위한 화폐의 흐름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은행에 돈을 예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떨까?

과거 일본의 경제가 위험했을때도 국민들이 아마 저축을 엄청해서 소비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문화나 국민성 등 여러 복합적인 것들을 계산하고 고려해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니까 분수효과나 낙수효과나 어떤 것이 더 우월한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여건 조건에 따라서 더 효율적인 것이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