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강국이란 말이 민망한 정책들... IT산업을 죽이려는 속셈인가?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그룹이 있다. 이름 하여 수다팸! 이 수다팸은 진짜 수다만 떤다. 남자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술은 일절 마시지도 않는다. 오전에 만나면 밤까지 이야기만 한다. 수다팸의 수다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이다. 다소 음란하다고 할 수 있는 야동이야기부터 다소 전문성을 띄는 경제이야기는 물론이고, 정치, 사회, 문화, 기업윤리 등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그룹이다.

자 그런데 최근 이러한 수다팸이 끊임없이 설전을 벌이고 있는 주제가 있다. 바로 IT 시장을 퇴보시키는 전략들에 대한 내용이다. 처음에는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다른 입장을 이야기 하는데서 비롯되었지만 이게 확산되어 IT산업의 퇴보이냐 아니냐를 놓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한다.

사실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필자역시 여러 번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하였다. 예를 들면 셧다운제나 쿨링오프 등에 대한 내용들 말이다. 

참고 내용

 

1) 게임 산업을 퇴보시키는 제도들(셧다운제와 쿨링오프) [바로보기] 

2) 인터넷 실명제의 폐지! 셧다운제도 기대해볼 수 있을까? [바로보기]

 출처:http://tjdgns139.tistory.com

그런데 최근에는 조립PC의 전파인증 문제까지 겹치는 바람에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IT 시장 전반에 걸친 문제로 확대 되어 생각하게 된 것이다. 우선은 국내 IT 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높은 성장가능성을 보이는 게임 산업을 퇴보시키는 정책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 위 참고내용의 링크를 확인하여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꽤 재미난 주장이 나왔다.

“과연 이러한 제도들이 IT 산업을 퇴보시킬 것인가?”

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친구는 현 게임 업게 종사자 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회사에서 이렇게 말하면 욕먹으니 우리끼리 있을 때 이야기를 한다고도 하였다. 그 친구의 주장은 이렇다. 

1) 셧다운제도, 쿨링오프가 자제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게임에 대한 중독증상을 막을 수 있다.

2) 현 게임중독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던짐으로써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3) 1), 2)의 내용으로 하여금 바른 IT 사용문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 친구의 말대로 분명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고 또한 그로인하여 바른 IT 문화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하나의 정책은 뚜렷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셧다운제도와 쿨링오프제도의 취지는 게임중독예방과 학교폭력 축소라는 목적과 명분을 가지고 있다.

고로 필자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실효성이라는 측면을 크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셧다운제도의 경우 게임중독을 얼마나 막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필자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일전에도 말했지만 게임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것은 예나지금이나 일도 아니다. 친구의 경우는 그것이 쉽지 만은 않은 일이라고 했지만 터놓고 이야기해서 의료보험증 하나만 있어도 가족들의 주민등록 번호는 쉽게 구할 수 있다.

또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정작 게임을 하는 대상인 아이들에게는 과연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실 친구가 말하는 경각심이라는 것이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친구의 논리를 빌려보자면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만큼 아이들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데 이러한 것을 셧다운제가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다는 것인데.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고해서 아이들의 게임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맞벌이 부부가 직장에 가 있는 시간동안 아이들은 그 간섭을 받지 않을 테니 말이다. 처음부터 아이들에게 게임에 대한 접근을 제한 할 것이었다면 제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것을 통해서 가능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그렇게 되면 소프트웨어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말이다.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조립PC의 전파인증 문제도 그렇다.(이 문제는 수다팸 전원의 의견이 일치한다!)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것이 규정이니까 말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

이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들쑤시고 다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또한 각 제품별로 전파인증이 필요한 부품들은 시판 전 모두 전파인증을 받는 다고 한다. 그런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의 집합체인 PC에 한 번 더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기존법도 약간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그래픽카드를 교체하거나 바꾸려 할 때 다시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전파인증의 비용이 약 100~2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PC가 되지 않을까 싶다. 조립형PC를 구매하는 주 소비층이 중소기업 내지는 브랜드PC의 가격을 부담스러워 하는 소비자인 점에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가격 형성 조건은 이상하기만 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 또 이 후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니 더 이상 다루지 않기로 하겠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나 행동들이 IT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것이다.

이외에도 IT 산업을 위축시키려는 모습을 보이는 정책이나 규정들이 더 존재하기는 한다만 일단은 최근에 문제시 되고 있는 것들만 살펴보았다. 솔직히 필자는 이러한 정책들이 왜 필요하고 시행과정에 있어서 적합한지 그리고 그 배경이 바른지도 모르겠다. 명분이야 그럴싸하지만 정부의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심지어는 음모론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의 IT 산업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다. 주요기술의 발달이 대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국내의 IT 산업을 단단하게 형성하지 않으면 해외에서도 그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무엇이 산업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바른 정책인지 조금 더 생각하고 심사숙고하여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