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링오프(Cooling off) 뭐가 쿨하냐? 게임산업을 퇴보시키는 제도들(셧다운제와 쿨링오프)

옛 말에 이런 말이 있다. “잘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이 얼마나 책임감이 없는 말인가? 하나의 사건에 가담을 했으면 그 공고를 모두의 것이고 잘 못되었을 경우 그 실수 역시 모두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IT 업계로 그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것은 바로 교과부의 쿨링 오프 제도의 도입 발표이다. 

쿨링오프는 무엇인가?

위에서 말하는 쿨링오프는 2시간 단위로 게임접속을 자동 차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예를 들자면 청소년하고 파티플레이(그룹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2시간이 지나니까 청소년 유저가 파티를 부득이하게 접속이 종료하면서 파티가 깨지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2시간 차단 후 10분 정도 후에는 다시 게임에 접속할 수 있다. 그 시간동안 파티 원들은 죽어나갈지도 모르지만…….

“아 이거 왜하냐?”

학교폭력근절을 위해서 한단다. 이게 말이나 되나? 터놓고 이야기 해보자. 학교폭력이 문제시 되고 붉어진 건 최근이다. 하지만 이는 이전에도 있어왔다. 필자가 학생시절에도 학교폭력은 있었다. 학교도 작은 사회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득권과 피 기득권이 갈리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우리가 사회에서 기득권과 피 기득권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그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학교라는 사회에서 정부는 바로 교사이다. 다시 말하면서 학교폭력의 원인은 정부의 역할 부재 및 역할 축소(제도적으로)와 추가로 그 원인을 꼽자면 학생들에게 인성을 학습시켜야 하는 가정교육의 소홀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물론 그 중에서는 폭력성이 짙은 게임에 따른 영향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학교폭력문제 자체를 게임으로 몰아가서 소위 말하는 3중 규제(셧 다운제 2종 세트, 쿨링오프)를 실시하는 것은 남 탓으로 돌리려다가 나라에 보탬이 되는 살림하나를 불태워 버리는 짓이 라고 할 수 있다.

게임업계는 콘텐츠강국의 초석!

필자가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는 그렇게 강조했던 그리고 필자가 말하는 문화콘텐츠강국의 초석이 바로 게임에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게임기술은 세계적으로 알아준다. 물론 온라인게임부분에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최근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한다. 거기다가 게임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WCG역시 그 시초가 국내에서 기원했다는 점을 보아도 국내 게임 시장과 문화는 이미 무시 못 할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게임업계를 위축시키는 것이 바로 3중 규제이다. 현 국가의 대빵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닌텐도 들고선 “이런 창의적인 게임기는 왜 못 만드냐?” 라고 하는 일화는 유명하다. 근데 생각해보자 일할 맛이 나야지 일을 할 것이 아닌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기껏 개발하니 심의에 걸리고 유저들이 손을 마우스에서 놓을 만한 규제나 제한만 한 가득이다.

어디 개발자가 개발할 맛나겠나? 가득이나 실력 있는 개발자도 외국으로 떠나가고 있는 마당에 이는 국내 게임개발자들을 사회악으로 간주하고 이 땅에 발을 못 붙이게 할 것이요! 라고 외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게임 = 폭력!! 그래 100번 양보 했다.  

근데 제도가 성공할꺼 같음?

그래 100번 아니 1억 번 양보했다. 게임이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치자. 그럼 과연 실제로 이러한 제도들이 실효를 거두었나? 아니다. 못했다. 자 필자가 실제로 겪은 일화로 11시 30분 경 LOL(리그오브레전드 게임)를 하다가 일어난 사건(?)이다.

3명의 유저가 게임을 하는데 내일 OO 고등학교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필자: 고등학생이세요?

유저1: ㄴㄴ 중학생

필자: 셧 다운제 발동 안됐나요? ㅋ

유저1,2: 우리 학생이라고 무시하는 거임?!

필자: ㄴㄴ 그게 아니라 IT관련해서 글 적는 사람인데 셧 다운제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거든요. 학생들이시라니까 묻는 거예요. ^^ㅋ

유저3: 엄마랑 아빠 꺼 주민번호 있는 데 왜 셧 다운제 걸리는 제 껄로함?? 멍청하게? ㅋㅋ

자 이게 현실이다. 셧 다운제 걸리는 본인들의 주민등록번호로 계정생성을 하면 멍청하다고 말한다. 이게 현실이다. 쿨링오프? 이 유저들에게 말하면 분명 “그래도 난 게임 할 수 있음!” 이라고 당당히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이는 실효성이 셧다운 제 만큼이나 없는 제도이며 도리어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게 만드는 편법을 조장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사건이 전개되면 그 때도 “이렇게 된 것은 부모들이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관리를 소홀하게 해서 혹은 가정교육이 덜 돼서 이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고 기획한 사람은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것인가?

답답하다. 일전에도 말했지만 이런 규제와 제도는 문화 콘텐츠 사업의 퇴보를 조장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하게 게임=학교폭력 이란 공식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 교과부의 책임회피 및 능력과 수준미달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학교폭력에 대처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참조: 인터넷 실명제의 폐지! 셧다운 제도 기대해볼 수 있을까? [바로보기]

게임도 하나의 문화이다. 필자가 보기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산업은 바로 게임이다. 즉, 게임문화는 지금의 대한민국 콘텐츠 경쟁력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이다. 그런 게임이 이러나 제도나 틀에 목이 졸려 죽어가는 꼴을 보고만 있자니 답답하다. 물론 아직 쿨링오프제도는 발표를 하기 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이렇게까지 글을 적는 이유는 단 하나다. 어떻게 해서든 막고 싶기 때문이다. 씁쓸한 마음으로 하지만 작은 희망이라도 가져보며 글을 마무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