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는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방문하면 놀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의 지하철이라고 한다. 서울시내 곳곳 오밀조밀 연결되어 있는 지하철은 소위 시민의 발이라는 수식어가 너무나 잘 어울린다. 그런데 이러한 지하철에 대한 논쟁이 최근 크게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바로 노인 무임승차 문제.

대한민국의 지하철은 65세 이상의 노인은 운임비를 받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즉, 무임승차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이 무임승차는 복지차원에서 1984년부터 시작되었다. 바로 복지라는 차원에서 말이다.

그런데 왜 복지로 진행해 오던 노인 무임승차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지하철 운영사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고, 그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노인 무임승차를 꼽기 때문이다.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 부터 지금까지 무임수송 증가로 인한 손실은 5,543 억정도 된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노인들의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폐지, 이해한다.

일단 폐지를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 우선 무임승차로 인하여 내가 타는 지하철 환경이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 자리에 앉지 못할 수 있고, 큰소리로 떠드는 노인들을 보기 싫을 수도 있다. 또한 갈수록 늘어가는 고령화사회에서 결국은 손실보는 적자를 세금으로 매워야 하고, 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부분도 있다. 필자 역시도 이와 어느정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해한다.

― 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한다.

하지만 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적인 폐지는 반대한다. 우선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을 46.5%. 2명의 노인 중 1명은 빈곤하다. 빈곤의 정도가 어느정도인가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아마도 절대 빈곤층의 수도 절대 적지 않을 듯 싶다. 자식 대학보내고 결혼시키고 나면 남는게 없는 노인세대.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그 세대가 된다. 

언제가 우리가 될 그들에게 지하철은 이동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이다. 이러한 발을 무조건 폐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적자를 문제로 삼는데.. 돈 없어서 지하철 타시는 노인(절대 빈곤층)들이 무임승차인원 중 50% 정도된다고 치자. 이 인원은 돈내고 지하철 타라고 하면 지하철 안 탄다. 다시 말해 적자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느 정도의 해결이 될 수 있지만 정말 큰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닐 것이다.

즉, 무조건적인 폐지가 지하철 운영을 정상화하고 흑자전환 하는데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 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 그럼 어떻게?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지하철을 돈을 내고 탈 수 있는 노년층은 돈을 내고 타고 돈을 내지 못하는 인원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증명할 서류를 준비, 신청하고 별도의 PASS 권을 부여해 준다면 어느 정도 지하철을 타야하는데 정말 돈이 없어서 타지 못하는 노인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고, 필요에 의해서 지하철을 타시는 노인분들 (경제력이 있으신) 에게는 운임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