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의 규제?! 망중립성 대체 뭔가?

스마트폰 가입자 1000만이 돌파하고 있는 가운데 필수어플(Required applications)을 추천해 준다고 나서는 어플들을 보고 있자면 항상 버티고 서 있는 녀석이 있다. 바로 카카오톡 그리고 이 카카오톡을 소개할 때 말하는 것이 바로 무료(Free)대화, 무료문자라는 소리를 한다. 이전에도 말한바 있지만 카카오톡 같은 무료대화 및 통화 어플들에 의해서 통신사가 받는 망과부하 문제로 제제 및 제한 문제를 걸어버려서 오전 한 동안 인터넷 네티즌 들에게 Diss를 당한 적이 있었다. 

[카카오톡과 통신가의 망 갈등] 

그런데 이번에는 방통위에서 이번에 망중립성 원칙을 마련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방통위에서 대형 통신사 로비스트로 인하여 이 같은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니 너무 깊게 받아드리지는 말자. 

망 중립성(Net neutrality)

그런데 망중립성원칙은 대체 무엇인가? 과연 효과적인 것인가? 에 대해서 나는 의문을 제기해 본다. 우선 망중립성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망중립성원칙 -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여야만 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망중립성이라는 용어는 1990년대초 미국에서 처음 나왔고, 유럽연합(EU)이 발표한 정보사회보고서에서 `망규제는 상호접속 및 상호운용성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망중립성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하여간 이 같은 이념을 지닌 망 중립성원칙은 일면(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하고 어떠한 차별도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부분)만 보아서는 "오 좋은데? 라고 할 수 있겠으나 다시 생각해 보면 소비자 혹은 개발자 입장에선 규모의 경제에 먹잇감이 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상은 최근 방통위가 발표한 카카오톡을 저격하기 위한 망 중립성원칙에서 더 느끼게 되었다.(물론 카카오톡 저격은 내가 느끼는 것이다. 사실이던 사실이 아니던 간에..)

망 중립성의 이면

우선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부분에서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하는 조건을 보자면 무임승차 하는 식의 콘텐츠 서비스인 카카오톡은 망을 지니고 있는 대형 통신사들에게 일정의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 동등하게 취급하자면서 망을 엄청나게 이용하면서 과도한 트렉픽을 유지하게 하는 카카오톡을 대형통신사 들이 봐줄리 만무하다. 물론 서비스의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요금 지불을 한다고 하여서 현제 버벅거리는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안하게 되는 게 국내 통신사들이다. 

그리고 "차별도 있지 않는다."는 부분에서도 망을 공유하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카카오톡이 더 많은 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사는 차별을 두지 않고 요금을 수령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난 것은 우리가 스마트 폰 구매 이유가 카카오톡만을 하기 위해서 라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도 하고 모바일 뱅킹도 하고 업무적으로도 이용된다. 그런데 유독 카카오톡만 미운털이 박혀서 인지 엄청난 까임을 당하고 있다. 사실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보자면 과도한 트레픽을 유발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인 모바일 네이버, 다음 과 같은 모바일 포털 사업자 진행업체에게도 요금을 부가하는 것이 맞으며 실제로 이 두 업체 모두 카카오톡 처럼(물론 카카오톡과 같이 다량의 트레픽을 유발할 정도로 매력도가 높은 것은 아님) 무료대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카카오톡을 저격하겠다고 나서는 통신사와 방통위의 망중립성 문제는 생각해 보아야할 문제이다. 거기다가 각 통신사별로 망 개선작업(LTE, 3W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저격의 의미는 조금이라도 투자비를 회수하려는 것 처럼 보여지기도 한다.

망 중립성 이후..

물론 이같은 망 중립성 대안에서 카카오톡이 타켓팅 된 것은 다량의 이용자와 더불어 향후 이러한 서비스를 가지고 과도한 트렉픽을 유발하는 콘텐츠 서비스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질 좋은 망 사용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도 있고 이후에 출시될 이러한 서비스들에 대한 조심스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보자면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카카오톡은 상상이 가능하고 또 당연해야 하지만 이러한 카카오톡의 사용료 지급은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 국내 제조사 및 서비스 개발사들은 자사가 들이는 기타 부대비용 즉,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제품가격에 포함시키는 일이 자주 있다. 물론 망 사용료에 대한 비용 역시 우리가 낼 필요는 없다. 이유는 이미 우리는 망사용료를 통신사에게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톡이 독한맘 먹고 "아씨" 이러면서 그 지급해야 하는 사용료의 극히 일부라도 우리에게 돌리게 되면 짜증나지 않겠는가? 다른 서비스를 사용하겠다고 말하는 분이 있겠으나 앞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이후 나올 콘텐츠 및 과도한 트레픽을 유발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망사용료를 지불 해야 할 수도 있으니 결국에는 소비자가 돈을 지불해야 하는 형국이 나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유료화로 멸망한 프리챌 같은 경우를 보고서도 카카오톡이 유료화로 전향을 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유료화 진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이용에 질적인 손해를 보게 된다. 망 이용료를 지불하게 된다면 꾀나 큰 돈을 지불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그 큰 비용의 기회비용이라는 것 측면에서 보자면 다양한 컨텐츠 공급의 지연, 협력업체와의 제휴 및 연계성 문제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이용자에게 손해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거기다가 이 같은 문제는 이후 등장할 개발자들에게도 상당한 부담감이 될 수도 있다.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던 정부의 분위기와 반하는 형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부분은 정책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겠으나 과연 그렇게 해줄지 의문이다.

합리적인 방향의 망 개선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 작성한 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만 각 통신사별로 지금의 망 과부하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다양한 부분으로 망 개선작업을 하고 있다. 이론상으로는 이 같은 통신사의 자체적인 해결책만으로 망이 안정화가 되고 또 이용자도 불편함 없이 빠른 모바일을 즐길 수 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스마트폰 이용자를 보자면 그것 역시 장담할 수 없다. 

[LTE, 3W] 

사실 내가 통신사 입장이라도 카카오톡 같은 업체에게 망 이용료를 받고 싶어 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자체적인 망이 아닌 통신사의 망을 사용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으니(물론 소비자들이 즐거워한다마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맘이 안 들겠는가?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일정금의 월 사용료 식의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금전적인 이용료를 주고받으라는 것이 아니다. 금전적인 부분들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호간 Win-Win 전략을 꾀할 수 있는 부분을 주고받으면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마케팅 비용이가 개발자의 기술 제휴 같은 것들 말이다. 

솔직히 돈을 주고받는 식의 이용료 지불에 절대 반대한다. 까놓고 말해서 한국 통신사는 소비자를 봉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미 문자이용 요금과 값비싼 요금제로 상당한 이득을 취해오던 그들이 지금에 와서 "망 과부하 걸렸으니 어쩜 좋담?!" 이렇게 "귀엽게 애교 부려봐야 씨알도 안 맥히는 소리하고 있내" 라고 말이다. 적어도 소비자들 에게는 그렇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라고도 한다. 이번 망 중립성 정책을 계기로 하여서 여러 콘텐츠 개발사들과 좋은 유대 관계를 맺고 또 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