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보이스톡과 mVoip 서비스에 통신사가 대처하는 법

카카오보이스톡이 오픈된지 거의 일주일이 다되어가는 지금에 필자는 테스트를 위한 보이스톡을 약 10분 가량 사용하고 단 한번도 사용해 본적이 없었다. 뭐 대화할 상대도 없거니와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딱히 길게 이야기를 할만 한 소재거리가 없어서이다.

그러던 중 친구에게 이러한 텍스트를 받았다. "야 카카오보이스톡 이거 통신사가 규제하면 우리 사용 못하는 거냐?" 아마도 지는 여자친구 있어서 이걸로 대화하고 싶은데 규제하면 카카오보이스톡 못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 같았다. 그래서 필자는 쿨하게 "못해" 라고 했다. 아! 물론 "못해"라고 한 것은 앞서 말한 친구의 상황에 필자 스스로 베알이 꼬여서 그렇게 답한 것! 

물론 경우에 따라서 "못 할 수도있다." 이는 통신사가 카카오보이스톡과 같은 mVoip 기술에 대처하는 자세에 따라서 다른데 이는 각 통신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LGU+ : 전면개방
SKT & KT
  - 3G 요금제: 5만원 이상 요금제에서 사용 가능
  - LTE 요금제: 5만원 이상 요금제에서 사용가능

이렇게 보면 재제를 걸어 오는 SKT와 KT가 상당히 나쁜것 처럼 보인다. 아니 실제로 나쁘다. 사실 말이야 바른말이지 그간 통신사가 스마트폰 이전에 소비자에게 취득한 미친 이득은 어떻게 설명이 안 되니 말이다. 때문에 이 것만 보면 나쁘다. 허나 이전 통신사의 악행(?)을 모두 생각하지 말고 바라본다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이는 일전에 작성했었던 "카카오보이스톡에 통신사가 민감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포스팅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었다.

참조: 카카오보이스톡에 통신사가 민감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바로보기]

허나 그렇게 보아도 나쁜 통신사 라고 욕하고 싶다면 얼마든 해도 좋다. 솔직히 필자 역시 나쁘다고 생각하며 국내 통신사 (SKT) 기준으로 하여 연간 매출이 1조가 넘은 천문학 적인 수치를 벌어 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소리는 그야 말로 개소리 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좀 객관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자는 취지에서 이번에는 통신사의 입장에서 타 국가 및 타 국가의 통신사들은 이 mVoip 기술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한다.


카카오보이스톡 mVoip 기술에 대응하는 자세: 국가편

우선 미국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서는 2010년에 "오픈 인터넷 규칙(Open Internet rull)" 이라는 것을 발표하여 망중립성에 관한 통신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하게 하며 Voip 및 mVoip에 대한 망이용대가를 원칙적으로 금지 했다. 

참조: 카카오톡의 규제?! 망중립성 대체 뭔가? [바로보기]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위 원칙은 국내 3대 통신사가 카카오톡에게 "늬들은 우리 망을 사용해서 돈벌고 있으니까 사용료 지불해" 라고 말을 못하게 해버린 것이다. 이는 국내 사정또한 마찬가지이다. 만약 미국에서 이와 같은 법이 없었다면 스카이프는 인터넷 망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했을 것이다.

다음은 네덜란드이다. 네덜란드와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직접적으로 법을 개정하고 나서는 등 통신사 자체가 망 중립성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강요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11년 네덜란드 내 이동통신 1위 사업장이 mVoip 및 유튜브 등에 대한 요금제를 차등으로 도입할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의회가 차등요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통신법을 계정해 버린 것이다.

이는 쉽게 설명하면 통신사 왈 "앞으로 유튜브 및 mVoip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이용할 꺼면 요금 더 내라" 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건이 국내에도 일어날 뻔했던 것으로 안다. 이게 통신사 측에서는 분명 루머이고 그럴 계획이 없다고는 하긴 했는데 그건 모른다. 이거 할까? 준비하다가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아니라고 부정한 것일 지도 모른다.

사족 A.K.A 뱀다리1. 그런데 이 정치권 개입이 국내에도...
 - 이 카카오보이스톡에 따르는 국내 통신사의 제한 문제로 민주통합당 어떤 의원이 "그냥 전면 개방해라" 라고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뭐 포퓰리즘 정책이고 뭐 말들이 많기는 하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정치적 전략이기는 하다. 물론 진짜 포퓰리즘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사실 그러고 보면 진짜 포퓰리즘... [기사보기]

이와 같은 네덜란드 및 미국의 자세는 통신사업자가 망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장에 압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즉,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자세를 취한 것이다. 때문에 통신사는 이 부분을 요금제 정책으로 차별화를 두어 보완하고자 하는 모습을 띈다.

반대로 영국 및 프랑스의 경우에는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해결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닌가 하면서 상당히 애덤스미스와 같은 자세(자유방임주의, 최소정부, 작은정부로 이해)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또 그 처럼 행동하고 있다.


카카오보이스톡 mVoip 기술에 대응하는 자세: 국가별 통신사 편 

그럼 이제는 통신사가 mVoip 를 대하는 자세를 보도록 하자. 우선 일본의 NTT, 소프트뱅크의 경우에는 mVoip의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것이 "망 이용 사업자가 mVoip 기술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런 기술이 있으나 소비자는 사용할 수 없다!" 는 것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결과는 같다. 소비자는 mVoip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 요금제를 폐지시켜 버리면서 지금 국내 통신사의 LTE 요금제 처럼 이용 한도 용량을 지정하고 그를 초과할 경우 부가요금을 받는 식으로 바뀌었다. 네덜란드의 한 통신사는 기본 데이터 사용량 자체를 대폭 축소시키는 것을 방법으로 삼았다. <물론 이것은 요금제의 인상으로 실제로 소비자가 mVoip를 이용한 서비를 사용할 수는 있다 는 것을 뜻한다.>

유럽(영국, 프랑스, 미국)의 몇 통신사 경우에는 국내 7만원 요금제에서만 mVoip 기술을 허용하도록 하였고 말이다. 필자가 들었던 국가의 경우에는 대부분 통신기술 및 시장이 활성화 된 국가이며 예시로 들지 못한 호주 및 여러 국가서도 지금까지 설명했던 대처 및 대응으로 mVoip를 상대(?)하고 있다.


국내 통신사와의 비교. 

그럼 이제 국내 통신사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자. 지금까지 예시로 든것을 보면 딱 눈에 국내 통신사가 그래도 조금 났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mVoip를 사용할 수 있고 3G 요금제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무제한이 남아 있으면 mVoip의 사용을 위한 요금제 역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5만원 대 요금제 이상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거기다가 각 요금제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조금 싼 편이기도 하다. 물론 부분적으로 제재 받기는 하지만 말이다.

솔직히 이번 포스팅을 하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과연 국내 통신사의 요금이 비싼 것일까?, mVoip 카카오보이스톡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소비자는 정말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여도 되는 것일까? 와 같은 여러가지 생각들 말이다. 

물론 과거에 SMS 및 여러부분에서 국내 통신사가 꽤 과한 이윤을 취득한 것은 사실이다. 또 그것을 짜증내 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그 때 벌어들인 것 다 소비자에게 돌려놔라" 식으로 mVoip에 대한 입장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지금의 정책에는 약간 문제가 있어보이기도 한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딱히 이렇다 저렇다 필자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적다. 분명 소비자 입장에서 화나고 짜증나는 일인것 맞지만 또 통신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말이다. 뭐 적어도 과거에 벌어들인 수익을 많은 사회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그 만큼 더 혜택을 소비자에게 주었다면 이런 논쟁이나 논의가 필요 없겠지만 말이다. <아닌가? 이기적인 소비자는 이렇게 해도 이해하지 못했을려나?> 고로 변함이 없는 건 "통신사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