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3)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음 정권에서는 IT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IT 산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 시민으로써 지금의 정권의 IT 정책에 참 불만이 많다. 예를 들어서 방통부 증발시켜버리고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셧다운제를 만드는가 하면 S/W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나 관심 그리고 이를 부흥시킬 수 있는 정책에는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 정권에는 IT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나 발전을 기대해 보아도 좋을 것 같다. 방통위에서도 스마트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꽤 큰 규모의 투자를 계획해 두고 있고 대권 후보들도 IT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이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필자는 다음 정권에서의 IT 산업 발전은 진지하게 기대를 해보아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방통위에서 말하는 .. 인터넷 실명제의 폐지! 셧다운제도 기대해볼 수 있을까? 세상을 살다보면 정말로 불 필요해 보이는 제도나 규제들이 많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들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데 큰 공을 세우고 있다. 오래전 외국계기업이 국내에 들어와 공장을 차리려고 했을 때 가져와야 하고 끊어와야 하는 서류가 너무나 많아서 기피하는 현상까지 본인 적이 있을 때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문제점을 자각하고 관련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 하는 정책을 펼치는 등 여러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 한 것은 이러한 규제를 만드는 것도 정부고, 철폐하는 것도 정부라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국민 세금으로 규제를 만들었다가 철폐했다가 하는 그런 짜증나는 일들 좀 안했으면 좋겠다. 물론 시간이나 환경이 변하면서 정책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단기간에 이러한 규.. 카카오톡의 규제?! 망중립성 대체 뭔가? 스마트폰 가입자 1000만이 돌파하고 있는 가운데 필수어플(Required applications)을 추천해 준다고 나서는 어플들을 보고 있자면 항상 버티고 서 있는 녀석이 있다. 바로 카카오톡 그리고 이 카카오톡을 소개할 때 말하는 것이 바로 무료(Free)대화, 무료문자라는 소리를 한다. 이전에도 말한바 있지만 카카오톡 같은 무료대화 및 통화 어플들에 의해서 통신사가 받는 망과부하 문제로 제제 및 제한 문제를 걸어버려서 오전 한 동안 인터넷 네티즌 들에게 Diss를 당한 적이 있었다. [카카오톡과 통신가의 망 갈등] 그런데 이번에는 방통위에서 이번에 망중립성 원칙을 마련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방통위에서 대형 통신사 로비스트로 인하여 이 같은 정책을 마련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