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의 폐지! 셧다운제도 기대해볼 수 있을까?

세상을 살다보면 정말로 불 필요해 보이는 제도나 규제들이 많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들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데 큰 공을 세우고 있다. 오래전 외국계기업이 국내에 들어와 공장을 차리려고 했을 때 가져와야 하고 끊어와야 하는 서류가 너무나 많아서 기피하는 현상까지 본인 적이 있을 때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문제점을 자각하고 관련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 하는 정책을 펼치는 등 여러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 한 것은 이러한 규제를 만드는 것도 정부고, 철폐하는 것도 정부라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국민 세금으로 규제를 만들었다가 철폐했다가 하는 그런 짜증나는 일들 좀 안했으면 좋겠다. 물론 시간이나 환경이 변하면서 정책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단기간에 이러한 규제를 만들었다가 없애 버리는 이런 건 어떻게 설명이 안된다.

솔직히 필자가 보기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각 정부 부처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 소위 "아다리"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이다. 최근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인터넷 실명제의 폐지 문제이다.

인터넷 실명제 처음부터 없었어야 했을 것!

모자이크 제거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ㅠㅠ 그래서 과감하게 올려 놓습니다. ㅋ

필자가 블로그를 운영하기 한참 전에 인터넷 실명제라는 것이 있었다.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인터넷 실명제를 잠시 설명하자면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추가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도 같이 하게 된다. 처음에 제도를 도입했을 때의 찬성 측의 입장은 이렇다.

1) 악성댓글이나 계시글로 명예훼손을 당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다.

2) 고객관리차원에서 더 높은 효율을 나타낼 수 있다.

3) 자신의 신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콘텐츠를 계시할 수 없다.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 이렇게 보면 필요한 거자나……. 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과연 그럴까? 아니다. 까놓고 말해서 저 1,2,3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번 명예회손 악성댓글 없어졌나? 여전히 존재한다. 2번 고객관리차원?? 제품에 대한 불만사항을 자주 표출하는 고객을 블랙리스트로 등재시키지 않았으면 다행이다. 3번 부적절한 콘텐츠는 여전히 존재한다. 아니 더 많아졌다.

사실 이 같은 문제들은 하나의 제도가 있고 없고 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누리꾼들의 문화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인터넷의식 누리꾼들의 문화수준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하거나 교육을 시행하는 등과 같은 것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로 게시판이나 서버가 해킹을 당하는 경우 그 피해는 엄청나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정보유출의 문제를 오히려 증폭시켜 버린 것이다. 하여튼 필자는 이러한 문제를 어느정도는 예상하였고 그 결과과 지금에 와서는 인터넷 실명제 철폐라는 위대하신 업적을 이루어 내셨다. 정말로 다행이다. 있으나 없으나한 아니 있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규제는 아무래도 없어지는 편이 낳다. 이 쯤 되니 쓸데없는 규제 하나가 더 생각난다. 셧다운제.

셧다운제 목적이 뭐냐?

솔직히 말이 좋아 셧다운제지 이건 IT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벽과 같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이 10시 이상 게임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 제도이다. 여가부에서 만들어 놓은 이 제도는 단순하게 IT콘텐츠산업을 방해하는 요소이 상으로 청소년들 자체를 인격적으로 자제력이 없는 본능으로 움직이는 원숭일로 전락시켜 버렸다. (표현이 격했다면 사과)

"아이들은 자제력이 부족하니까 게임을 너무 오래 하는 거 같아 학교도 가야하고 학원도 가야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빌어먹을... 공부도 해야 하는데 게임 때문에 안되 이거 10시 이상은 못하게 해야 겠어!" 청소년들은 이렇게 IT콘텐츠 접속에 대한 한정치산자로 만들어 놓고 놀고 있다. 단순하게 게임에 대한 접속제한이라면 필자는 이렇게 흥분하지도 않는다. 상당량의 교육적이며 도덕적인 IT콘텐츠들의 접속제안도 막고 있다. 

청소년의 몇 가지의 IT콘텐츠 접속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권한 전체를 막아 놓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살림살이 다 태우는 것과 다를바 없다. 더욱이 문제는 이 빈대들이 여전히 태운 집에서도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주민번호로 ID를 만들어서 게임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셧다운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이라는 더 큰 문제까지 불러 일으켰다.

인터넷 실명제와 셧다운제 땔려야 땔 수 없는 관계(이건 보너스)

지금까지 필자가 언급했던 인터넷 실명제와 셧다운제는 사실 때려야 땔수 없는 부분이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두개 모두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위의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면 셧다운제는 사실상 사라지는 것과 다름이 없다. 자 생각해보자 셧다운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으로 하는 데이터가 바로 주민등록번호이다. 

만약 인터넷 실명제의 폐지로 인하여 더 이상 웹에서 콘텐츠를 양산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사라지게 된다면 셧다운제는 나이를 식별할 수 있는 Key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럼 상황이 모호해 진다. 셧다운제와 인터넷 실명제의 폐지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셧다운제는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서만이 가능해 지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인터넷실명제가 폐지되어 버리면 셧다운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다. 

다시 처음의 내용으로 돌아가 보자. "각 정부 부처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 소위 "아다리"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라고 했었다. 하나는 여가부이고 하나는 방통위이다. 인터넷 실명제의 폐지는 정말로 잘된 일이지만 홀로 남게 되는 셧다운제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슨 말도 없이 폐시키냐? 라고 할법한 일이다. 

각 정부 부처 간의 소통이 얼마나 비 유기적이니 보여주는 최고의 교보재가 아닌가 싶다. 더 아이러니 한 것은 이 둘이 위치하여 있는 건물은 광화문으로 그 거리가 걸어서 30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물리적인 거리도 가까운데 이러고 있는걸 보면 국민의 입장으로 정말로 답답하다. (방통위 위치: 올레 교보타워, 여가부 위치: 청계상류를정면으로 바라보고 우측에서 가장 앞에 있는 건물)

필자는 진심으로 바란다. 인터넷 실명제의 폐지로 셧다운제도 같이 폐지되는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 이 둘 다 여러 문제점이 있고 사실상 있으나 없으나 아니 있으면 IT콘텐츠 산업에 발전이 되는 걸림돌이기에 하루빨리 셧다운제도 같이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정부부처가 미래를 생각하고 진정성있는데 정책으로 국민 살림에 나라 살림에 더 낳은 정책으로 그 방향성을 지금과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뭐 생각이란 용량이 2메가바이트도 안 되는...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텍스트로 치면 2메가바이트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정부에게 이런 것을 바라는 게 무리일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필자는 여전히 희망을 꿈꾼다. (참고로 2메가바이트는 적절한 Punch Line이었다고 생각한다. 나름 IT블로거니까 이런 식으로 의사표현 하는 것은 괜찮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