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터넷 실명제의 폐지! 셧다운제도 기대해볼 수 있을까? 세상을 살다보면 정말로 불 필요해 보이는 제도나 규제들이 많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들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데 큰 공을 세우고 있다. 오래전 외국계기업이 국내에 들어와 공장을 차리려고 했을 때 가져와야 하고 끊어와야 하는 서류가 너무나 많아서 기피하는 현상까지 본인 적이 있을 때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문제점을 자각하고 관련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 하는 정책을 펼치는 등 여러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 한 것은 이러한 규제를 만드는 것도 정부고, 철폐하는 것도 정부라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국민 세금으로 규제를 만들었다가 철폐했다가 하는 그런 짜증나는 일들 좀 안했으면 좋겠다. 물론 시간이나 환경이 변하면서 정책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단기간에 이러한 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