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쿨링오프(Cooling off) 뭐가 쿨하냐? 게임산업을 퇴보시키는 제도들(셧다운제와 쿨링오프) 옛 말에 이런 말이 있다. “잘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이 얼마나 책임감이 없는 말인가? 하나의 사건에 가담을 했으면 그 공고를 모두의 것이고 잘 못되었을 경우 그 실수 역시 모두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IT 업계로 그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것은 바로 교과부의 쿨링 오프 제도의 도입 발표이다. 쿨링오프는 무엇인가? 위에서 말하는 쿨링오프는 2시간 단위로 게임접속을 자동 차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예를 들자면 청소년하고 파티플레이(그룹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2시간이 지나니까 청소년 유저가 파티를 부득이하게 접속이 종료하면서 파티가 깨지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2시간 차단 후 10분 정도 후에는 다시 게임에 접속.. 인터넷 실명제의 폐지! 셧다운제도 기대해볼 수 있을까? 세상을 살다보면 정말로 불 필요해 보이는 제도나 규제들이 많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들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데 큰 공을 세우고 있다. 오래전 외국계기업이 국내에 들어와 공장을 차리려고 했을 때 가져와야 하고 끊어와야 하는 서류가 너무나 많아서 기피하는 현상까지 본인 적이 있을 때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문제점을 자각하고 관련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 하는 정책을 펼치는 등 여러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 한 것은 이러한 규제를 만드는 것도 정부고, 철폐하는 것도 정부라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국민 세금으로 규제를 만들었다가 철폐했다가 하는 그런 짜증나는 일들 좀 안했으면 좋겠다. 물론 시간이나 환경이 변하면서 정책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단기간에 이러한 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