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전 글 보기

디케의 눈 - 법 어렵다? 어렵지 않다!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6학년 지금껏 기억에 남는 담임선생님은 사회관련 학과를 나온 분이셨다.(어떻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고등학교때 제일 좋아했던 선생님도 마찬가지였다. 경제, 정치, 사회문화, 법과사회 를 가르켜주던 분이셨다.
위 두 스승님들 덕분에 나는 일반사회 과목이 좋았고, 지금도 관심이 많다. 그리고 내가 블로그에 글을 포스팅하는데
사용되는 지식의 상당부분은 그분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 많다. 대학때도 전공필수보다, 교양과목인 생활법률이 더 
재미있게 느껴젓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법조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다만 일단 법이란게 정의편이
아니라 자기를 아는놈편이다 보니 그놈을 내편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좋아 했나보다. 

그런 나도 아직까지 법은 생소하고 낯설다. 일단 무식하게 많은 한자 전문용어는 보는 순간
나를 궁지로 몰아 넣는다. 그래서 어느세 부터인가 나는 법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외치고 다니면서 별 관심없게 지냈다.


그렇게 지내오다 문득 단한권의 책이 눈에 들어 왔다. 디케의 눈 이라는 책이다. 
디케는 그 유명한 그리스로마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이다.
한손에는 칼 한손에는 저울 그리고 눈을 천으로 가리고 있다. 
잘은 모르지만 이 디케 여신이 상징하는 바는 거짓된 사실에 홀리지 않고(눈을 가리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저울), 
엄중한 심판을 내린다.(칼)을 상징하는 것 같다.
하여간 제우스 아니면 그녀의 눈을 볼일이 없었을 텐데
그녀의 눈 이라니? 흥미를 느꼇다.


읽다보니 예상한데로 법과 관련된 책이었다. 하지만 딱딱하거나 어렵거나 하지는 않았다.
술술 잘넘어갔다. 물론 막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책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법이라는 것과 일반인인 나 사이의 괴리감을
조금씩 좁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재미있는 사례와 뜨거운 감자였었던 법정공방전을 예시
들면서 말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다. 우리는 항상 법이라는 틀안에서 살고 있고, 법없이도 살 사람들은 각 개개인 모두지만
그 개개인이 모인 사회란 곳은 법이 없으면 절대 존속될 수 없다는 것
을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에대해서 
상당히 냉소적이다. 뉴스에서 나오는 높으신 양반들은 요리조리 법을 피해가며 스스로의 재테크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대부분 (언제나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아닌경우는 대부분 여론이 그렇게 몰아가서 그런경우가 많은것 같다.) 돈 많은 놈이 
이긴다. 살아남는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 돈이 많아서 이기는게 아니라 법을 잘아는 변호사 때문에
이기는거다. (물론 돈으로 그변호사를 임대하는 것이긴 하지만...) 하여튼 이러한 이유에서 법이라는 것을 냉소적 시선으로
바라본다.

내가 이책에 대해서 말할때 법과 우리사이의 괴리감을 줄여주는 듯하다. 라고 말했었다.
내가말하는 괴리감이란 위에서 말하는 냉소적인 시선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이 책은 법에 대한 냉소적인 시선 그리고 선입견을 어느정도 허물어 준다.


이러한 선입견을 어느정도 줄여주는데 주력한 책을 집필하신 분은 금태섭 변호사란 분이시다.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사례가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다양한 사례로 어려운 법을 쉽게 풀고 선입견? 냉소적시선을 어느정도 거둘 수 있다고 했다.
근데 어떻게? 그럴수 있을까? 그건 법의 원리나 혹은 현 시행되고 있는 법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에 가능하다.
예를들어 페리스힐튼과 신문배달아이의 교통사고를 통해서 배심제도의 이해와 설명 그리고 장단점을 해설한다. 
또한 샌댈교수님의 질문처럼 더럽게 햇갈리는 진실을 요구하는 라쇼몽 같은 사례를 들어서 말이다.

이러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법에대해서 좀더 잘알게되고, 2차적으로 법과 우리의 괴리감? 따위를
어느정도 해소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 둘다 금태섭변호사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건 아닌 것 같다. 
우리 모두가 균형잡힌 시각으로 법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여신 디케의 눈처럼...

진리는 늘 한 우물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사실 중요한 지식을 보더라도, 그건 언제나 피상적이라고 믿고 있네. 심원한 것은 진리가 있는 산 정상이 아닌 진리를 찾는 과정에 놓여 잇지. 
- 모르그 가의 살인  (책 19p)